​美, EU 에어버스 보복관세 15% 인상

美, WTO 판결 따라 年 75억 달러 보복관세...작년 EU 대미 무역흑자 사상 최대폭 증가...무역전쟁 번질라, 향후 EU 대응 주목

미국 정부가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불법 보조금을 문제 삼아 부과한 보복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와 부품 등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상한 관세율은 오는 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이날 USTR은 향후 다른 품목들의 관세율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근거로 한 보복 조치다.

지난 2004년 미국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WTO에 제소했으며, 이에 EU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를 맞제소했다.

WTO는 14년간의 긴 쟁의 끝에 미국과 EU 양측 모두의 유죄를 판결했고, 지난해 10월 미국에 먼저 EU 수입품에 연간 75억 달러(약 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이외 EU 회원국이 생산하는 와인, 치즈 등의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주요 통상 상대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 이어 EU와도 양자 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과 EU는 이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양측의 긴장이 중국 이후 새로운 무역전쟁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인다.

EU 역시 보잉을 상대로 한 미국의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에 대한 WTO 승소 판정을 받고 올해 말 최종 판결만을 남겨둔 만큼, 향후 보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 USTR은 이날 "EU가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즉시 관세를 변경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USTR의 이번 관세율 인상이 작년 EU의 대(對)미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11%로 늘어나 사상 최대폭을 기록한 것을 놓고 백악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EU 통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1526억 유로(약 196조원)에 달했다.

앞서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12년 넘게 유럽과의 무역에서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며 "유럽은 미국산 제품에 믿을 수 없는 장벽을 부과한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장벽을 갖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제 미국은 유럽과 매우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EU와의 무역 협상 타결을 마치기를 바라고 있다고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