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본 항공·해운·관광·외식업종에 총 4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저비용 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하겠다"며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고,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공기 운용 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600억원 규모 해운업계 전용 긴급 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 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중국 수리 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된다면 선박 검사 유효 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것"이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난을 해소를 위해서는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대상을 확대하고 앞당겨 지원할 것"이라며 "융자 상환을 신청한다면 오늘부터 1년을 유예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면서 "관광지와 외식업체 방역 강화, 방역 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방문 수요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푸드 페스타를 예정보다 일찍 개최하고,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련 생산과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의 조치 후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밸류체인(가치사슬) 보강에 대해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저비용 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하겠다"며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고,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공기 운용 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중국 수리 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된다면 선박 검사 유효 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것"이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난을 해소를 위해서는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대상을 확대하고 앞당겨 지원할 것"이라며 "융자 상환을 신청한다면 오늘부터 1년을 유예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 면세점 특허 수수료 1년 연장 및 분할 납부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면서 "관광지와 외식업체 방역 강화, 방역 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방문 수요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푸드 페스타를 예정보다 일찍 개최하고,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련 생산과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의 조치 후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밸류체인(가치사슬) 보강에 대해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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