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40대 취업 교육·생계비 지원…1인가구 차별 해소

3월까지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청년·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

고령층 재취업 강화·일자리 확대 추진…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충

1인가구 종합 대응 방안 5월까지 마련

정부는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과 교육, 생계비, 취업·창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늘린다. 또 우리 사회의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 보고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0대 특성과 고용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 지원 △창업 지원 △산업·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0만1000명 증가하며 2017년 이후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40대는 1년 전보다 16만명 줄어 1991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등의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육아 휴직 활성화, 온종일 돌봄, 어린이집 확충, 중소기업 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 등을 검토한다.

또 50~60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려 고령층의 근로 기회 확대와 소득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이외에 장애인·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히고, 원직장 복귀를 지원해 일하는 복지를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고용 창출과 연계성이 낮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복지 수요 증대·다양화에 대응해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한다. 공공부문에서 보육·안전·환경 등 분야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9만5000개 새롭게 만든다. 

또 보건-복지, 주거-돌봄 등 맞춤형 융합 돌봄 서비스를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사회 서비스 확충 전략을 마련, 돌봄 경제를 육성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생계 급여 가구에 중증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의 기초생활 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또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기초연금 인상, 노일 일자리 확대, 공익 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장애인 일자리를 1만9000개에서 2만2000개로 확대하고 연초부터 재정을 빠르게 집행한다.

주거, 의료 등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낮춰 실질 소득을 확충한다.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와 자가 수선 급여를 인상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1인가구 종합대응 방안은 오는 5월 발표할 계획이다. 1인 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1인 가구 증가가 신산업 창출에 기회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오는 6월까지 성장잠재력 확충, 생산성 제고, 포용성 강화,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을 위한 범부처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5월까지 성장잠재력 확충, 소득 수준과 삶의 질 간 격차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기는 중장기전략을 수립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