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금융위, 1000개 혁신기업에 40조 집중 지원

일괄담보제도 등 자금조달 제도 대폭 손질

정부는 올해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이 다양한 담보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역할도 강화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0년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혁신·벤처 등 생산적 부문이 아닌 가계·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과 담보·보증 중심의 보수적인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등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는 확고한 금융안정을 토대로 경제활력 제고, 포용금융 확대 등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계·부동산에 치우친 자금이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여신 시스템을 혁신한다. 은행의 경우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新)예대율을 시행하고,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정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금융사의 부실화된 동산·지식재산(IP) 담보대출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은행권의 통일된 IP 담보대출 취급기준·절차를 반영한 표준기준을 마련한다.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보증 상품과 IP펀드도 마련한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과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한다.

산업은행은 새로운 산업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 때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자영업자 신용대출 프로그램도 출시한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의 영업력·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창업 단계 기업을 위해서는 종합 창업지원공간을 제공하고,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오는 6월 마포 프론트원에서 입주 공간, 자금 지원, 체계적 보육·창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성장 단계 기업에는 새로운 투자기구를 도입하고 증권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성장 자금을 충분히 공급해준다.

회수 단계에 있는 기업을 위해 상장제도를 개선해 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국가 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40조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는 국내외 벤처캐피털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해준다.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 기업군에 대한 공동 보증 프로그램, 상환 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제도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발굴·확산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안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도 차질 없이 공급한다.

소·부·장 기업에는 맞춤형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오픈플랫폼을 구축한다.

해상 안전을 위해 연안여객 해운사 등을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연안 여객·화물선박 현대화 프로그램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