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국내에서 여행·쇼핑하세요"...내수 활력 위해 세제 지원 확대

해외 여행 후 입국해서도 쇼핑 가능..."담배 구입도 허용"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지원

정부가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해 해외여행 후 국내에서 면세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또 낡은 차를 새 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도 지원해준다. 전방위적으로 내수 활력을 높여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 보고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한 후 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면세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김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입국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도 허용된다. 보통 짐을 줄이기 위해 해외여행을 마친 후 현지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경우가 많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국내에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내를 여행할 때 들어가는 숙박비 등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30%까지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그날 산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래돼 환경을 파괴하고 사고 위험도 높은 노후 차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지원한다. 100만원 한도이며 경유차는 제외다.

외국인의 한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 케이팝(K-POP)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등 국제·지역관광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케이팝 공연장을 2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소액 물품의 경우 별도 환급 절차 없이 세금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력 살리기도 도모할 예정이다. 올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0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역 균형 발전과 삶의 질 제고, 지역 일자리 확충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30% 확대된 규모다.

기재부는 이 같은 업무 추진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조기 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62.0%로 설정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0조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민간 투자 25조원, 민자 투자 15조원, 공공 투자 60조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두 업무 보고 관련 사전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