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국민 안전·경제 활력에 전력 기울일 때”

기재·산업·중기벤처·금융 합동 업무보고…부처 간 협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이 TV생중계를 통해 경제 정책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면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4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오늘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4개 경제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합니다.

경제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지금까지 잘해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 경기 하강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대외적 도전에 맞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선제적 정책대응으로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고, 한편으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전환과 체질 강화를 위해 혁신·포용·공정의 길을 중단 없이 달려왔습니다.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으로 혁신성장의 토대를 구축했고, 일자리 반등과 분배지표의 개선으로 포용성도 강화되었으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늘어나는 등공정경제의 성과까지 더해지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성과들을 만들어낸 모든 경제부처와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에 특별히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어깨가 무거워진 올해, 국민들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기대합니다.

지난해 경제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정부·기업·국민,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없이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3대 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었고,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성과도 기쁘지만, 그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됩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입니다.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소비진작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실천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정책 방안들이 잘 실천되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