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협정 공백...한미, 이달 내 방위비 협상 타결 지을까

당초 7차 회의, 이달 중순 서울서 개최하기로

강경화·폼페이오, 실무팀 협상결과 보고 받아

한미, 올해 방위비 분담금 두고 간극 좁힌 듯

'최대변수' 트럼프 美대통령...합의점 도출 중

방위비 협상 타결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협정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양국이 곧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외교장관은 최근 실무협상팀으로부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조속한 협상 재개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관측대로 양국이 이달 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여섯 차례 협상을 벌인 한·미는 현재 실무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간극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7차 회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위급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56회 '뮌헨안보회의(MSC)' 계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약식회동을 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기로 했다.

특히 두 장관은 양국이 현재 SMA 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상호 공유하면서 이른 시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협상을 타결하도록 협의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국 양국이 협정 공백을 이어가는 현시점에서 지난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각자의 요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한 한편, 이번 7차 협상에서의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또한 일각에서 제기됐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아닌 소폭 인상으로 최종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관측됐던 7차 협상 개최가 늦어지는 상황 또한 이 같은 변수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간 기존 SMA 틀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 등 또한 한반도 방위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의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한때 외교가에선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인 5조원 상당의 숫자가 거론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로 제10차 SMA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측은 모두 제11차 SMA 협상을 이른 시일 내 타결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선 특히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 때 방위비 협상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제22대 국회가 구성 전까지 협정 공백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은 오는 4월 1일 이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