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경제구상] ①남북협력도 이젠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 공동 관심사 '과학기술' 발전에 맞춘 협력 방안 필요

"北 4차산업혁명 잠재력·가능성 높아…경제 파급효과 기대"

대북제재 완화·北 호응, 선제적 해결 조건이 걸림돌로 남아

북한이 지난 2016년 36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올해 마무리된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해서든 올해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를 남북 경제협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기존 굴뚝산업 시대에서 벗어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굴뚝산업이란 정보통신(IT) 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을 뜻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정보처리 기술이 결합해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기술혁명이다. AI와 사물인터넷(IoT)이 결합한 기기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미래먹거리로, 우리 정부 역시 4차 산업기술 개발·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가 관심을 쏟는 독자적인 남북협력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지도자로 올라선 이후 과학기술과 경제개발을 통한 대북제재 극복에 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중시하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협력이 실현 가능성이 크고,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전체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황을 마련해 주고자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제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이후 북한 매체가 연일 과학기술을 통한 대북제재 ‘정면돌파전’을 강요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광명성절 맞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전하면서도 과학기술 강화를 언급했다.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는 지난 9~11일 ‘2020 평창평화포럼’에서 열린 제3회 한반도개발협력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의 4차 산업혁명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민 교수는 △AI △빅데이터 △초연결 및 네트워크 등 3가지 분야에서 북한의 4차 산업혁명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중에서도 AI와 초연결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쳤다.

다만 이 모든 것에는 ‘대북제재 완화·북한의 호응’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불가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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