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동 배치·성능 개량 파열음... 미 국방부 독자노선 택하나

미 국방부, 사전 협의 없이 사드 발사대 이동 예산 편성

성능 개량 통해 중국과 러시아 반발 뻔한 MD 체계 편입 추진

미 국방부가 3년 동안 정식 배치가 미뤄지고 있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독자노선'을 걷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방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사드 발사대 이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살 만한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 업그레이드(개량)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 따르면 MDA는 7곳에 배치된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량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드발사대 [사진=연합뉴스]

성주 포대에 레이더를 그대로 두고 사드 발사대만 타 지역 이동 배치가 핵심으로,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방위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국방부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데 있다. 미 국방부와 성능 업그레이드(개량)만 논의됐지, 사드 이동이나 추가 배치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와 논의된 성능 업그레이드(개량)에 있다.

미 국방부가 계획대로 사드 포대 레이더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 간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방어용 교전 임무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도 가능하게 된다.

즉 사드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서 겪었던 '한한령(限韓令)' 등 국내외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017년 3월 사드 발사대가 한국에 도착한 지 3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정식 배치를 위한 선행 조건인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미 국방부가 마냥 한국 정부와 국방부만 믿고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