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협상 타결 시기상조…習 상반기 방한, 中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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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2-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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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장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 "방위비 7차 회의 결과따라 협상 타결 전망 확실할 듯"

  • "시진핑 상반기 방한 추진, 왕이 외교부장 통해 재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타결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해 주목을 받는다.

강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양측 사정상 조기에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큰 틀에서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는 것이냐’는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가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약식회담 결과에 대해선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점에 대해 짚어보고, 양측의 협상단이 다시 만나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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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미 외교장관은 실무협상팀 간 SMA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속한 협상 재개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SMA 협상이 당초 목표대로 이달 중 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강 장관은 2월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7차 회의 재개를 강조했다.

그는 “일단 차기 협상단끼리 일정을 조율해 7차(회의)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타결 전망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제11차 SMA 협상은 지난 1월 미국에서 이뤄진 6차 회의 이후 7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멈춰진 상태다.

강 장관은 방위비 협상에서 ‘인상 폭’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기존의 SMA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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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강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 연기설과 관련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뮌헨에서 왕 국무위원을 만나 양자회담을 한 뒤 “시 주석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조율했던 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왕 국무위원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화하자 중국은 내달 열릴 예정인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오는 24일 상무위원회에서 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연기 결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만약 중국 양회 개최 시기가 연기되면, 오는 4월과 상반기로 예정된 시 주석의 방일, 방한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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