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新경제지도] ②한·러 수교 30년...'기회의 땅' 북방외교 현주소 어디

노태우 정부, 1988년 핵심 정책으로 북방외교 추진

1990년 한·러 수교 이어 1992년 한·중 수교로 '방점'

朴정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북강경정책 충돌

문재인 대통령, 신북방정책 중심축인 '북방위' 출범

한·러 투자펀드도 공식 출범...FTA 체결도 속도낼듯

대한민국 북방외교 역사는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시작됐다.

당시 북방정책은 대(對)공산권 외교정책으로 알려졌다. 중국·소련·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과 남북한 통일 꾀한다는 목적에서 진행됐다.

이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했다. 통일 전 서독이 실시했던 동방외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탈냉전 기류 속에서 북방정책을 임기 동안 국가의 핵심 외교정책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1989년 2월 1일 동구 공산권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와 정식 수교를 맺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일 폴란드, 12월 28일 유고슬라비아와 잇달아 정식 수교 관계를 수립했다.

 

북방정책 일지. [그래픽=아주경제DB]

이듬해에는 한·소 정상회담과 양국 외무부 장관이 미국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공동 성명에 서명함에 따라 러시아와도 국교를 맺게 됐다.

동유럽 국가와의 교류를 시작으로 물꼬를 튼 북방외교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로 정점을 찍었다. 1949년 이후 43년간 단절됐던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의 맥을 잇는 북방정책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유라시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미래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대북 강경정책 노선과 충돌한 까닭이다.

이어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정책을 신(新)북방정책으로 계승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 구축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같은 해 12월에 출범, 그 중심축을 잡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 순방을 떠나면서 정부가 신북방정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북방위는 지난해 12월 5일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이라는 주제로 '제1회 2019 북방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북방위는 해당 포럼에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북방지역 국가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정부기관 및 주요 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다자간 인프라·물류분야 협력 △다자간 금융·비즈니스 협력 △신북방정책과 신성장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북방위는 최근 인적 구성을 새로이 하면서 제2기 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장병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등 기존 위원 이외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과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총 1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방위는 18일 서울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북방위·지자체 신북방정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금년도 북방위·지자체의 신북방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내달 3일경 권구훈 북방위원장 주재로 17개 광역지자체 경제 부단체장들과 '신북방 교류협력 전략협의회'를 열고, 중국 동북지역을 포함한 14개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교류 방안과 우리기업의 교역 및 투자 진출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방위는 올해 하반기 한·러 투자펀드도 공식 출범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한·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알렉세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나인브릿지(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등 9개 분야에서 양국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 이행을 위해 러시아의 소관 부처들과 한국의 북방위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한국의 지리적 인접성 및 상호보완적 경제 협력 가능성은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