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휘 칼럼] 中에 막말하던 트럼프, 조용해진 까닭

[이왕휘 교수]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발발한 이후 미국의 대중 강경파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심 즐기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주도했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 위기가 미국 기업이 중국에 구축한 공급사슬을 본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1차 합의 전까지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쁜 감정 ―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취임 전부터 중국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물론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4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같이 기온이 상승하는 4월에 위기가 진정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동안 중국을 못살게 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향했을까?

이번달 초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취임 직후부터 각종 추문과 비판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도가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성과 때문이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하여 미국 경제는 호황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를 여러 번 경신했으며 실업률은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선거 직전까지 경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 위기의 피해가 미국 내에서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성과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국인의 소비가 급증하는 춘절 연휴에 위기가 발생하여 대중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이미 매출 감소에 직면하였다. 미국 대형 항공사의 중국 노선이 중단되면서, 중국인의 비중이 높은 관광 및 명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하락하였다. 전 세계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구매력을 능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한, 관광업계와 명품업계의 불황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피해도 점증하고 있다. 애플이 생산을 위탁한 폭스콘의 조립라인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완전히 가동되고 있지 않다.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감염 우려로 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종업원이 공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공급사슬이 단절될 경우,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 커질 것이다.

중국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도 코로나19의 여파를 느끼고 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2월 14일 중국산 부품의 공급 부족으로 세르비아에 있는 생산라인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GM도 SUV와 트럭에 필요한 중국산 부품 재고가 조만간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경기 침체뿐만 아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명분으로 1단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문 7장 6절에는 ‘자연재난 또는 당사자의 통제 밖에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기타 사건’이 의무 이행의 연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위기 이후 소비가 급락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면, 미국산 상품의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이 약속한 대로 미국산 상품의 수입을 당장 늘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역전쟁의 승자라고 주장할 근거가 상실된다. 이런 점에서 이 위기는 시진핑 주석의 문제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현재까지 중국의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5%대 경제성장률 유지(속칭 바오우; 保五)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하여 유동성 공급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도 감세와 인프라 투자와 같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1단계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미국이 중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중국산 상품의 수입을 중단한 것을 과잉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왕이 국무위원은 지난 15일 미국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의 이행의지는 14일부터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50% 인하한 조치에 반영되어 있다.

무역전쟁 이후 미·중관계가 상호의존을 해체하는 신냉전 또는 탈동조화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여행제한 조치로 양국간 교류가 상당히 차단되면서, 그 예상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최고지도자 사이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방하고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데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