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 기관 지난해보다 2배↑···청와대·대검 상반기 내 감사

최재형 원장, 기자간담회 개최…2020년도 감사원 운영 방향 발표

기관정기감사 등 성과 위주 진행…700조 국가부채 집중점검 계획

감사원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특정감사’보다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감사’ 위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사각을 해소하면서도 수요자 중심의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출입기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도 감사원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감사를 받는 공직사회와 궁극적인 감사 수요자인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부터 재무감사와 기관운영감사를 통합한 ‘기관정기감사’라는 개념을 도입해 실시키로 했다.

기존에는 예산 사용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재무감사와, 인사·재무를 비롯한 운영 전반을 살피는 기관운영감사를 주기적으로 번갈아 시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정기감사 때마다 기관운영감사 형식의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20년 기관정기감사 대상을 102개 기관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재무·기관운영감사 대상 기관 49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올 상반기 내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기관정기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2018년에 기관운영감사, 지난해에 재무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대검찰청의 기관정기감사를 시행한다. 서울중앙지검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감사원은 ‘좋은 감사’를 위해 감사 방식과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문재해결형’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가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감사원은 올해 약 700조원에 달하는 나라 빚과 매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주거안정 등 민생 과제를 점검해 개선하고, 대통령비서실과 대검찰청 등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감기관의 감사 부담이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 내실화,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기획감사 등 지원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컨설팅은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경우 감사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그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최 원장은 올해 감사 역점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저출산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대비 △국민생활의 정책체감도 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두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총수입은 435조5000억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2019년 연간 통합재정수지 역시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감사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살펴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성과는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 시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분야별 인구구조 변화 대책을 점검해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