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윤석헌, 사모펀드 사태에 “운용사가 제도 악용”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여야는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자산운용 등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운용사가 제도를 악용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자 “규제를 풀다 보면 부작용이 있는데, 규제를 완화했을 때 일부 운용사가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모펀드 시장은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펀드와 다르게 관리·감독을 촘촘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사태에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게 대처하느라 그렇게 됐다”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금감원이 가진 수단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대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재차 “제도를 집행하는 금융당국의 감독이 부실했다”며 “금감원에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어느 정책 목표에 투입하고 관심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이러한 자원 배분에서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모든 것은 타이밍의 예술인데,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운용사, 은행, 증권사 중 단답형으로 선택하라고 하면 운용사”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이번 사태는 규제를 집행하는 감독기관의 원칙 없음과 철학의 빈곤에서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원장은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인사개입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상 책임, 내부통제 모두 경영의 이슈로 지적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인사 문제는 이사회와 주주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0.2.14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