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논란] ③ 해외선 '이용자 중심 정산' 논의... 음원 시장 양극화 줄여

소비자가 낸 이용료, 해당 가수와 제작사 등에 돌아가는 구조

핀란드 음악가협회 조사 결과 차트 상위권에 수익 쏠림 현상 줄어

해외에선 사재기 논란의 대안으로 ‘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2014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안트 마스와 덴마크 로스킬레 대학의 라스무스 렉스 필러슨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이 방식의 핵심은 사용자 단위로 정산이 된다는 점이다.

개인 이용자의 지출 금액을 해당 개인의 월별 재생수로 나눠 한 곡당 단가를 산정하고, 이 곡당 단가에 개인이 해당 음원을 재생한 횟수를 곱해 저작권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형태다. 총 재생수를 기준으로 삼아 전체 매출액을 나누는 ‘비례 배분’ 방식과는 달리, 이용자가 재생한 곡의 저작권들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정산 방식 하에서 인디뮤지션 A그룹을 좋아하는 B씨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B씨는 지난달 8000원의 요금을 내고 A그룹의 음악만 총 100회 재생했다. 하지만 B씨가 낸 금액 중 저작권료 5200원(65%에 해당)은 나머지 전체 이용자들의 재생 수에 합산되다 보니, A그룹보다 차트 상위에 안착한 뮤지션들에게 대부분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용자 중심 정산방식에서는 다르다. B씨의 8000원 중 저작권료(65%)로 5200원이 책정되는 것은 동일하다. 단 A그룹의 음악만 100회를 재생했다면 이 5200원이 A그룹을 비롯한 음반제작사, 저작자, 실연자 등에게 지급된다. 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이 보다 공정한 대안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식이 실제 창작 생태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증명되기도 했다. 2017년 핀란드 음악가협회가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비례 배분 방식에서는 상위 0.4%의 음원이 전체 저작권료의 10%를 차지하는 반면, 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에서는 상위 0.4%의 음원이 5.6%만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줄고 다양한 음원에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모델을 실제로 도입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애플은 미국 저작권 사용료 위원회에 스트리밍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익 배분 방식을 제안했다. 2017년에는 프랑스 1위 음원 사이트 디저(Deezer)가 연구에 돌입, 2020년 초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음원 정산 모델은 ‘이용자 중심 정산’ 방식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