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딜레마'…요구 거세지는데 재정 건전성 악화 부담

민주당, 정부에 추경 긴급편성 요청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정부 부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그간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의 고심이 커졌다.

23일 기회재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21일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긴급 추경 등) 대책을 적극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낙연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경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던 정부의 입장도 변화 조짐이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여부보다도 사업과 정책 자체가 중요하다"며 "어떤 정책과 사업이냐에 따라 재원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을 위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도 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올해 512조원의 슈퍼 예산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인 71조5000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10조6000억원에서 올해 71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어치나 발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편성된 예산 활용, 예비비,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