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유초중고 개학 1주일 연기…中유학생에 방송대 강좌 무료제공

가족 돌봄 휴가제·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로 돌봄 공백 최소화

중국 체류 유학생에 온라인 강좌 제공…출석 인정

1만여 중국 유학생 입국하는 다음주 ‘집중관리주간’으로 지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 개학이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시설방역을 강화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체류 학생에게는 방송통신대 1학기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을 3월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수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개학 연기 결정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한다.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이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담임·학급 배정을 학생·학부모에 안내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e-학습터, EBS 강의 등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방역을 강화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가족 돌봄 휴가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삼광초등학교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개학을 연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이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중국 입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해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국 입국이 예정된 1만9000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명이 입국하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해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를 지원한다.

중국 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 운영 및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해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또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해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입국 단계부터 강화한다.

입국 후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되며, 전담 관리자들이 방문해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