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5월 시행…전이 위험 통합 관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 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에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를 개선해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금융그룹들의 제도 개선 필요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그룹감독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개정된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4월까지 확정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본 적정성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눠 추진됐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그룹 위험의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고, 필요자본 가산 시(법 제정 이후)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별로 산재해 있는 공시 사항을 통합해 그룹 차원의 공시를 시행한다.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 차원의 위험 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는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 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 등을 스스로 마련·준수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개정과 연계해 그룹 위험 평가, 금융 그룹 공시 등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안에 금융그룹감독도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금융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올해는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CEO의 선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5월에 시행한다.[사진=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