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격리'에도 외교부 '해외안전정보'에 중국은 없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 속 ‘칭다오·웨이하이’ 조치 돌연 삭제

강경화 장관 “中 강제 격리조치 과도하다” 했지만···공식항의 無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세계 각국의 한국발(發) 여행객 입국 통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의 각 지방정부도 사전 통보없이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막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외교부는 중국 측에 유감표명, 항의 등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각국의 안전정보를 전달하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속 중국과 관련된 사항이 전부 삭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올해 상반기 방한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 속 ‘칭다오·웨이하이’ 조처 돌연 삭제

26일 오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최신안전소식’ 게시판에 코로나19 사태 관련 중국 측의 한국 방문자 입국 금지 및 격리 조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전날 오후 2시까지만 해도 외교부는 ‘칭다오(靑島)-웨이하이(威海)시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 대한 검역 실시(2월 25일)’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저녁 재외국민안전과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25일 오후 8시 기준)’ 속에는 중국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웨이하이시 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고자 일본, 한국에서 입국한 모든 여행객을 14일간 격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칭다오시도 24일부터 한국발 입국자 전원을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5일에는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최소 40여 명이 중국 당국이 지정한 호텔에 격리됐다.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도 한국발 항공편에 탑승한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14일간 자택 또는 지정호텔에서 격리생활을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 모든 조치는 한국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별다른 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웨이하이시의 격리조치에 대해 “확인해보겠다. (코로나19 감염) 징후 있으면 증상 있으면 검역 수칙에 따라 한 것 같다”고만 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는 중국 측의 격리 조처에 대한 설명은 없는 상태다.
 

25일 오후(왼쪽)와 26일 오전 기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로나19 사태 관련 외국의 한국 여행객에 대한 조치 현황'.[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강경화 장관 “中 강제 격리조치 과도하다” 했지만···공식 항의는 無

외교부가 중국 일부 지역 당국의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강제 격리 조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측의 대응에 쓴소리를 내 주목을 받는다. 외교부 내에서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강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핵군축·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뒤 중국의 강제 격리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는 게 일차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한 대응을 상당히 자제해왔다는 것을 언급하며 “중국도 이에 상응해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계속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 후베이(湖北)성에서 오는 사람의 입국만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인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코로나19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에서 온 여행객은 특별입국 절차에 따른 검역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후베이성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모든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입국 제한 조치 확대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없다는 태도다.

강 장관은 “우리도 코로나19 사태 초반 중국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는데, 각국이 자체 평가에 따른 조치에 대해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국내에서 취하는 노력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져야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절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국 정부가 과도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항의를 하고 있다”며 “각 공관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불필요하게 조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조율을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 측에 항의했다는 소식을 들리지 않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이스라엘, 모리셔스, 베트남, 요르단 등의 사전 무(無)협의 한국인 격리 및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만 항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 이사회의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