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토·해수 업무보고 청취…“삶 터전 바꿔 경제 활력 이끈다”

코로나19 발생 후 세 번째 업무보고…참석자 최소화·현장 영상연결

국토부, 지역거점 육성·생활SOC 투자 활성화 등 3대 목표 8대 전략

해수부, 해운 재건·연안·어촌 경제, 스마트화 등 3대 핵심과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부처, 민간참석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이라는 주제 아래 각각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 △바다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활력 넘치는 연안·어촌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17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다.

청와대 측은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국민의 삶과 산업의 핵심 터전인 우리 국토와 해양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 참석 인원을 90여명으로 최소화했다. 대신 영상을 통해 국토·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함으로써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사례를 직접 들어보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부처보고 중에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현장을 연결, 마을 주민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프라 건설이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해수부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박의 선장을 연결해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에 따라 글로벌 해운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향한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부처보고에 이어 진행된 ‘현장과 함께하는 경제활력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생활SOC, 항만개발 등 업무보고에서 다룬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 현장에서 발로 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제언과 토론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편안한 일상을 위한 2대 민생현안(서민주거안정·출퇴근시간 단축)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별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SOC 투자를 대폭 확대해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창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균형발전의 거점에서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어 도심 내 쇠퇴한 지역은 공공주도의 새로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노후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에도 여러 부처의 지원 사업,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한다. 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기업혁신특구 사업을 도입하여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청주, 무안, 양양공항은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지정해 항공,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외변수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GTX, 신공항 건설 등 교통SOC 건설에 14조원을 투입하고, 특히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동해선 전철화 사업, 신안-생비량 국도사업을 연내 착공하는 등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드론택시의 첫 시험비행을 추진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레벨3 상용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 사업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21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8%) 달성을 추진한다.

문화예술인 행복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지원주택 등 일자리와 연계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주택의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수도권 30만호의 공급에 속도를 높이고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빠르고 편리한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속 400Km급 초고속 열차 도입을 위한 준비(오송-평택 구간)에 본격 착수한다.

개인형 모빌리티 간 연계 교통시스템을 구축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국토부는 서울역, 청량리역 등의 핵심교통거점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 허브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운 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2만4000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 신규 투입 등 선복량 확충, 우수선화주 인증제와 해외마케팅 확대를 통한 화물 확보, 해양진흥공사 보증범위 확대,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참여 확대 등으로 건강한 해운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올해 한진해운 사태 이후 수립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해운매출액 40조원, 컨테이너 선복량 85만TEU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이후 적자상태인 원양선사를 1500억원 이상의 흑자로 전환시켜 2020년을 해운산업의 글로벌 톱5 도약을 본격 준비하는 해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어촌과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촌뉴딜 사업을 지난해 70개소에서 190개로 확대하고, ‘수산직불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수산 분야 공익형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어 해양레저산업을 연안지역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해양레저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7대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4대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한다.

부산, 인천, 광양, 거제 등의 노후‧유휴 항만을 지역 특색에 맞게 재개발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부산‧인천‧광양 등 중심항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수출입물류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

해수부는 스마트양식 확산,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구축, 한국형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 스마트화 3대 선도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아쿠아팜 4.0을 중심으로 스마트양식을 확산하고, 최대 100km 해상까지 LTE급의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초고속해상통신망을 구축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항만운영 과정을 자동화하는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구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중 실시간으로 연결한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의 주민 및 공무원과 화상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