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지자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 검토 당부"

"현장과 접점에 있는 지방재정 집행 매우 중요"

"중앙정부, 재원 신속 교부·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협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를 당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져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재정 관리 점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장과 접점에 있는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지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으로 방역 조치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인 상반기 집행 목표(지방재정 60%, 지방교육재정 62%)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집행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각 소관 부처가 재원 신속 교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월 재정 집행과 복지급여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월 중앙재정은 33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계획(26조4000억원)보다 6조9000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중앙재정 집행률은 10.9%로 2002년 재정 집행 관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지방재정은 18조4000억원(집행률 8.0%), 지방교육재정은 1조2000억원(집행률 17.1%) 각각 집행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 지출은 8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계획(7조8000억원)보다 6000억원 많다. 집행률은 11.6%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재정 관리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