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협상대사 "美측에 주한미군 인건비 우선협의 제안"

"미국 측도 제안 필요할 것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

"방위비 협상 지연시 분담굼 예산서 인건비 우선 지급"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가 미국에 주한미군 인건비 지급 문제의 우선 해결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이 제안을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 자 무급휴직을 최종 통보하였다”며 “이번 주한미군사의 통보는 4월 1일부로 이루어질 무급휴직에 대한 사전고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SMA 협상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며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한미 간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차례 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이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여전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또 현재 미국 측이 언급하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차기(7차) 회의가 지연되는 것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사는 혹시 있을 수 있는 SMA 협상 타결 지연에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체결을 미국 측에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 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무급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