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탄소인증제 시동]③ 제도 성공하려면…중기 지원·영업기밀 보장해야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높이면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대승적 목표에서 시작됐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 국산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도 반기는 분위기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자금과 인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제도에 반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야 없지만, 시행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려면 정부가 보다 꼼꼼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CI가 서울 암사정수장에 건설한 2.5MW 규모 암사 태양광발전소 전경[사진=OCI 제공]

당장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탄소인증제 시행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주재로 진행한 여러 간담회에서 대다수 중소기업은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난제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원자재 등의 공동 구매를 통해 중기중앙회가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를 통해 개별 중소기업은 소량 구매로 인한 고가 지불 문제를 해소, 저가로도 안정적으로 원자재 구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해 업체의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샐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인증제 시행을 위해 기업들에게 태양광 모듈의 자재내역서(BOM, Bill of Material)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할 때 필수 부품인 태양전지, 유리, 정션 박스, 알루미늄 프레임 등 자재 확보량과 소요되는 전력량 등이 모두 기재된다. 기업 입장에서 탄소인증제를 위해 들이는 수고와 위험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시범사업을 위해 각사는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BOM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 산업에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업체가 탄소인증제에 적극 나설지도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OCI 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업체가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당초 기대한 탄소인증제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측은 “태양광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인증제와 중소기업 공동구매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수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상설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