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中외교 明暗] ②‘中 입국금지 불필요’ 대중 외교에 힘 될까

중국발 입국금지 불허로 반중여론·정부 불신 커져

"현재 힘들지만 향후 강경 대중 외교 명분될 수 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갈등은 국내 ‘반중(反中)’ 감정 고조로 확산했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중(對中) 외교정책을 펼쳐야 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앞세워 현 정권의 실익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향후 한국의 대중 정책 추진에 명분이 될 것으로 판단해 눈길을 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중 외교 태도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한국 상황이 분명하게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에서 국익의 무게중심을 조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를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에 한·중 관계에서 정부의 국익 중심이 ‘대중 외교·경제협력’에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변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측면에서) 상황 대처에 유연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중국 등 국제사회에) 있으면 장기적으로 국익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중 관계 회복을 고려해 국익 무게중심을 ‘대중 외교·경제협력’에 두면서 중국에 회의적인 모습만 나타내면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을 우회하고 회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국익에 도리어 해(害)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친중(親中)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 살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교수는 “어찌 됐건 이번 사태로 빌미로 우리는 중국에 힘으로 밀렸다. 하지만 앞으로 대중 정책을 결정할 때 이번 사례가 결정적인 ‘키(Key)’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국이 ‘자국민의 안전’이라는 국익을 위해 한국발(發) 여행객에 대한 입국을 제한한 것을 근거로 우리 정부도 이전보다 강경한 기조로 대중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향후 기존보다 강경한 기조로 대중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중국 측에 ‘우리도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관리가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며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국민의 안전이 제일이지만 그밖에 다른 여러 사안을 고려할 점이 있다. 만약 중국발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면 우리 국민도 꼭 필요한 중국 여행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경 간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해놓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서 그렇게 효과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