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상정 D-1... 국회서 물밑 기싸움 나선 타다와 정부

이재웅 대표, 타다 금지법 폐기 마지막 호소... 김현미 장관은 법사위원들 만나 개정안 통과 촉구

타다의 운명을 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개정안 통과 찬성과 반대 측이 의원들을 만나 치열한 의견 피력에 나섰다.

3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대표가 국회를 찾아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을 만나 개정안 폐기를 호소했다. 같은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부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오는 4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웅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코 앞으로 닥쳤는데 기업가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국회에 와서 호소하는 점은 면목이 없다”며 “법사위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타다는 사업을 중단해야 하고, 1만명이 넘는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가 없어지며, 이용자들은 이동수단 선택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타다 사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고 채 2주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만들어 특정 기업의 사업을 중단시키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웅 대표는 “타다가 불법이었다면 국토부가 처음부터 사업을 막았어야 했는데, 사법부 판단까지 받게 만든 후 갑자기 개정안을 통과시켜 타다 사업을 막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내거티브라는 방침에 맞춰 국내 시장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민주당에 개정안 폐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박재욱 대표와 김현미 장관의 가벼운 신경전이 오갔다. 박재욱 대표가 김현미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장관님. 타다 금지법 폐기를 요청드립니다”고 말하자 김현미 장관은 “‘타다 금지법‘은 없습니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떴다.

한편, 이날 오후 택시 업계 4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소규모 집회를 열고 "심의를 앞둔 개정안은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한 법안으로, 타다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택시와 플랫폼이 뼈를 깍는 양보를 한 결과인 만큼 타다의 이익을 위해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키면 100만 택시가족이 다시 한번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