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에 또 고개숙인 文대통령…국회는 네탓 공방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추경 대립각

與 "피해자 직접 현금 지급 포함돼야"

野 '주먹구구식 대응' 강도 높게 비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번진 '마스크 대란' 등이 여의도 정국을 흔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대란에 대해 '두 번째'로 사과한 3일 여야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마스크 대란'과 '코로나19 추경 편성' 등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공적 판매 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및 '중복 구매 방지' 등 대책을 제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같은 날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직후다.

그간 여야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지만, 총선을 의식한 탓에 '코로나19 추경'과 '마스크 대란'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추경에 코로나19 피해자 대상 ‘직접 현금 지급’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예비비 집행을 늦추고 있는 점을 질타하면서 이른바 ‘총선용 추경’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스크 대란’ 사태를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은 지자체 동사무소를 활용한 ‘무상공급’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마스크 공급 문제를 질타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도 마스크 공급 문제를 '신천지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했다.

◆추경 5일 국회 제출 예정...규모 10조원 이상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은 10조원 이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말 1단계 대책(4조원), 지난달 28일 2단계 대책(16조원)에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모두 30조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제출 예정인 추경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가장 많이 포함됐다”면서 “인권·임대·자금융통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로 사용가능한 목적예비비(3조4000억원) 중 절반을 코로나19 사태 관련 방역과 피해지원을 위해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안에 코로나 피해자에 현금을 직접 쥐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간 기본소득 논란이 있어왔다.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비가 워낙 어려워지는 만큼 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보탤 추경을 할 예정”이라고 말해 사실상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주현 민생당 의원은 정부의 ‘총선용 추경’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추경은 심의가 안 되니 지역사업을 끼워넣기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대란...정부 "신천지 사태 후 마스크 수요 폭증"

야당은 마스크 대란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정부 대책을 보면 마스크 공급대책이 없었다”면서 “지난달 25일 정부가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국민이 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마스크 공급 대란에 대해 “마스크 생산량을 올려야 하는데 담당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생산 보조금, 면마스크 생산, 원자재인 부직포 공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마스크 대란이 ‘신천지 탓’이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마스크는 1000만장”이라며 “신천지 사태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문제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이후 5000만명이 마스크가 필요하고, 경제활동인구로 한정해도 3000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마스크 사재기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를 사재기해 나중에 높은 가격에 파는 분들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120명이 나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려서라도 사재기 상품이 시중에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 사용하는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마스크 구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스템은 2~3일 내로 갖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