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시대 오나] 역대급 경기 악화에 제로금리 실현 가능성 점증

마이너스 물가 기록·국민총소득 감소···디플레이션 공포 부각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고 4년 만에 국민총소득이 줄어드는 등 경기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진국들이 저물가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극단적 통화정책인 '제로금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물론 국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당장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경기 악화 요인이 거듭 발생하면서 한국은행의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결정한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다. 여기에서 추가 인하 조치가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1%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서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드는 셈이다.

제로금리는 경제학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으나, 통상 1년 미만의 단기금리를 0%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이자를 받지 않고 시중은행에 자금을 필요한 만큼 무제한으로 공급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제로금리가 현실화되면 소비가 촉진돼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너무 많은 자금이 공급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주택 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형성될 수 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제로금리 정책을 선언했다. 그 이후 유럽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제로금리 혹은 그보다 더한 마이너스금리를 채택해 경기 악화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제로금리를 선언해야할 정도로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0.04% 축소)를 기록해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지속 하락해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 후반 일본에 나타났던 장기불황, 이른바 '잃어버린 20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물가 뿐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5%포인트이나, 민간의 기여도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2047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4.1% 감소했다. 2015년(-1.9%) 이후 4년 만에 처음 줄어든 것이다.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04%에 마감했다. 이는 역사상 저점인 1.903%와 격차가 1bp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국고채 10년물도 11.0bp 하락한 1.333%에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국내 경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머지않아 한국도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인 저성장 상황에서 경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저금리 정책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저성장·저출산 현상이 유지된다면 조만간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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