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추경 없다던 정부, 마음 바꾼 이유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급격히 증가..."사태 심각성 고려"

"재정적자 부담 늘지만 상황 수습과 경기 진작이 더 중요"

정부가 '초스피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에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대응과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부의 노력을 넘어 국회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도 추경 관련해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추경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17일까지만 해도 "거듭 말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편성된 예산 활용, 예비비, 기금계획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기존 재원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도 부담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512조원의 슈퍼 예산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인 71조5000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 10조6000억원에서 올해 71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어치나 발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당장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왔던 이유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달 18일 대구 확진자 1명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했다. 3일 0시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대구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3601명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안 국회 제출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회 통과 후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추경 사업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추경까지 더하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책은 총 3단계로 지원된다. 1단계로 정부는 지난 달 초부터 소상공인, 관광, 해운 등 업종별, 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약 4조원 수준이다.

이후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급격히 확산하자 지난달 28일 2차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부 독자적으로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약 7조원 규모의 '종합패키지 지원대책'을 내놨다.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들의 지원 노력까지 합할 경우 약 2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3단계 대책이 추경이다.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경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