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추경 두 달 내 75% 집행…"사실상 최대치 집행"

"구급차·병상 마련 등 긴급한 사안 산적...추경 효과 극대화 할 것"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두 달 안에 4분의 3 이상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긴급한 사안이 산적한 데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집행률 목표는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5% 이상이다. 추경 규모가 11조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2개월 안에 최대 약 8조원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편성된 추경의 2개월간 집행률은 줄곧 80%를 밑돌았다.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다.  

2017년에는 추경 국회 통과 2개월 뒤 관리 대상 사업 9조6000억원 가운데 73.2%를 집행했다. 당시 추경 규모는 11조333억원이었다. 이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결손보전 8000억원, 국채 상환액 7000억원을 제외한 9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산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구윤철 2차관,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예산실장, 임재현 세제실장. [사진=연합뉴스 ]

2018년의 경우 3조78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지역대책 추경'을 편성했고 2개월 뒤 70.4%를 집행해 목표치인 70%를 겨우 넘겼다. 여기에는 예비비 규모인 500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통과 후 약 5개월 뒤인 10월 말 기준으로도 추경 집행률은 88.5%였다.

지난해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 및 민생안정 추경(5조8000억원)도 당초 목표는 2개월 내 70% 집행이었다. 이월·불용 최소화를 강조하며 집행률 목표를 75%로 끌어올린 결과 집행률은 79.5%로 가장 높았다.

올해 추경은 이례적으로 연초부터 편성된 데다 이달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3∼5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예산 조기집행 시기와도 겹친다.·정부는 올해 재정의 62.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상황이다. 이 역시 목표치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관건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재정 조기집행 점검' 감사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추경 예상 집행실적은 97.3%(2019년 11월 1일 기준)로 분석됐지만, 실집행액은 78.1%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높지만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담겼고, 구급차 보급이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실집행을 미룰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아 이른 집행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