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산업부·중기부, 소상공인 살리기에 2조 쓴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1조784억 등 총 1.7조 투입…경영안정자금만 9200억

산업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에 3000억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쓸 돈은 2조600억원 규모다. 대부분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관련 항목에 배정했다. 중기부 1조7000억원,  산업부 3600억원 등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지원할 자금이다.

총 1조6858억원을 책정한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4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에는 1조784억원을 투입한다. 신용보증기금출연, 매출채권보험출연, 기술보증기금출연 등 일반 회계 예산으로 나머지 1876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분야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20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소상공인 분야는 경영안정자금 9200억원, 휴업 점포 지원 372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690억원, 시장 시설개선지원 120억원, 휴업 점포 지원 372억원, 시장경영바우처지원(공동마케팅) 212억원, 온라인판로 지원 115억원 등 총 1조784억원이 편성됐다.

배정된 예산은 확진자 경유 등에 따른 휴업 등 피해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인증, 경영진단 및 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소상공인에 집중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과 오프라인 기반 온라인(O2O)플랫폼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 등 상생협력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120억원 규모의 안전관리 패키지(화재방지시설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이번 추경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연구·개발(R&D) 비용 198억원을 지원하고, 3616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의 추경 항목은 크게 3가지다. 산업부는 전력효율 향상 사업 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무역보험기금 출연, 지역 활력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3000억원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을 지원한다. 경제활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선 소비 심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환경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 결제지연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돕는 데도 500억원 규모가 편성됐다. 이들에게 정부는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를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12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해당 지역에선 지자체와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총 4개, 각 30억원)들을 발굴해 추진한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000억원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