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악화에도 슈퍼추경 초강수...경기 부양 효과는 '미지수'

8.5조 피해업종 지원과 방역체계 고도화에 배정

민간소비 '쿠폰'으로 유도..."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

일시적 효과에 그치면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 목적의 추경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관건은 현장 체감도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추경을 편성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민간 경제가 활력을 띠기에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많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잡히면 하반기 2차 추경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소비 진작 위해 8.5조 푼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짠다. 추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성된다. 가뭄·장마 등 자연재해 복구 목적이 대부분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이나 실업대책재원 확보, 감염병 등을 위해 편성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전액이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거나 국채 상환 등의 방식으로 다시 국가 수입으로 들어간다. 이번 11조7000억원의 추경에서도 지난해 경기 둔화와 2단계 대책상의 세제 지원 등에 따른 세입 부족 예상분 3조2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이 이뤄진다. 나머지 8조5000억원이 방역 체계 고도화, 피해 업종 지원, 민생과 고용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의 70% 이상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 소비쿠폰(189만명, 8506억원), 특별돌봄 쿠폰(263만명, 1조539억원), 일자리 쿠폰(1281억원)을 비롯해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대규모 세일 행사를 상반기 중 개최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는 소비가 늘어나는 데 기여하겠지만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는 무리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소비 쿠폰은 과거에도 활용됐던 정책이어서 그렇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추경으로 경기 부양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쉽지 않은 목표다. 최근 3년간 편성된 추경의 2개월간 집행률은 줄곧 80%를 밑돌았다. 실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것도 관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추경 예상 집행실적은 97.3%이다. 실집행액은 78.1%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추경에는 구급차 보급이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실 집행을 미룰 수 없는 사업들이 많아 이른 집행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 '빨간불'

이런 가운데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추경을 위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종전 3.5%에서 4.1%로 확대된다. 이는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 이후 최대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41.2%로 확대된다. 이는 재정 당국의 심리적 저항선인 3.0%와 40% 기준을 넘는 수준이다.
 

[그래픽=연합뉴스]

정부도 당연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급속히 악화하는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은 늘 마지막 파수꾼이었다"면서 "지금은 경제성장률이나 재무 건전성보다 피해를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4조2000억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11조6000억원으로 각각 편성한 바 있다.

새해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편성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또 이번 추경은 '초스피드'로 이뤄졌다. 정부가 지난 24일 추경을 공식화한 지 열흘 만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권과 청와대가 추경을 요구했기에 가능했다.  

정부는 추경이 장기화할 경우 추가 대책 마련도 고려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더 지켜본 뒤 추경 대책 이상이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