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 인도준비은행 암호화폐 금지 명령에 ‘위헌’ 판결

인도 대법원이 인도준비은행(RBI)이 2018년 4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한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RBI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거나 정부에 의해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로 취급될 수 없고, 암호화폐 거래가 소매은행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RBI의 조치는 인도 현지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고, 많은 거래소가 폐업했다. 이에 인도 비영리단체인 인터넷모바일협회(IAMAI)는 RB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의 판결로 인도 중앙은행의 결정이 무효화됐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의 니샬 셰티 CEO(최고경영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인도 암호화폐 업계에 역사적인 날이 왔다”며 “이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관련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