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15 총선] 윤형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완화로 영세업자 눈물 닦아줘야"

5일 보도자료 내고 세종시에 지나치게 높은 지원기준 '현실화 촉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계속해서 지역사회 유동인수 추이가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소상공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니, 자금난에 시달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처리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그 피해가 고스라니 드러나고 있다.

최근 세종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대출이 영세 사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대출 조건이 너무 높아 꿈도 꿀 수 없고, 대출 조건 중 지난해 발생된 매출이 어느정도 수반돼야 가능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 많다는 것이 이유다.

 

▲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인 윤형권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완화로 영세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윤형권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인 윤형권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출 규모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사실상 지원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지급 기간이 최대 3개월로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조건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윤 예비후보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인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문턱이 높아 쳐다 보지도 못하고 있다."며 "진정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정의당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자 시민을 위한 초당적 차원에서 뜻을 함께 한다는 것으로도 읽혀진다.

윤 예비후보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세종시가 지원키로 한 경영안정자금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일 올해 설정된 분기별 지원 한도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집행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1-2월 매출자료와 올해 1-2월 매출자료를 비교해 10% 매출이 떨어져야 신청가능하다는 것도 지원책의 모순으로 지적되면서 대출에 부합한다 손 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 걸린다. 현재가 급한 소상인들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 것.

한편, 소상공인 안정자금은 2년 뒤 일시불로 상환하면 2%p, 1년 뒤부터 2년 동안 일정 금액으로 나눠 상환하면 1.75%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