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명퇴, 올해는 변하나] ①내년되면 문제 커져, 올해 내로 해결해야

금융권 공공기관인 국책은행의 ‘명예퇴직(명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시중은행 대비 퇴직금 지급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임금피크제(임피·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주는 제도)를 택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임피 지급 총액은 명퇴금보다 2배 이상 높다. 은행 입장에선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임피 직원들은 사실상 현업에서 배제되는 만큼, 인력 효율성도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내년이 되면 국책은행의 임피 직원 비율은 ‘10명 중 1명’ 수준까지 불어난다. 따라서 올해 내로 국책은행의 명퇴금 제도를 반드시 손봐, 임피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 국책은행별 임피 직원 비중은 KDB산업은행 18.2%, IBK기업은행 12.3%, 수출입은행 7.0%(2016년 정원 기준) 수준까지 각각 치솟을 전망이다. 산은의 작년 말 임피 비중이 8.6%, 기은 3.4%, 수은 3.4%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증가세다.

임피 증가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명퇴 활성화‘다. 임피 대신 명퇴를 선택하는 직원을 늘리면, 그만큼 인력 구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한 대안이다. 명퇴금이 임피 전체 급여의 45% 수준에 불과한 탓에 대다수 직원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은은 2010년, 산은은 2014년, 기은은 2015년 이후로 명퇴 신청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국책은행 노사는 정부에 명퇴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퇴 신청자를 늘리고, 임피 신청자를 줄여야만 정상적인 은행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선뜻 동조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국책은행의 명예퇴직금을 올려주면, 다른 공공기관 역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경우, 자칫 형평성 논란으로까지도 번질 수 있다. 만약 다른 공공기관들의 명퇴금도 일제히 올려주면 세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명퇴금 정상화’ 이슈는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90년대 초·중반에 대거 입사한 행원들이 임피제를 선택하면, 조직 내 효율성은 걷잡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명퇴금 현실화는 언젠간 개선돼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내년이 되면 각 은행별 피해가 빠르게 불어나는 만큼, 올해 내로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도 “임피제 신청자가 늘어나면 은행 생산성과 활력은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중은행에 준하는 퇴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 명퇴제도 활성화의 물꼬를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