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명퇴, 올해는 변하나] ②시중은행·전문가들도 ‘변화 필요성 공감’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책은행의 ‘명예퇴직금(명퇴)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조직 효율화,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사 적체‘다. 명퇴 제도를 통해 순환이 이뤄져야 할 인력들이 임금피크제(임피)로 회사에 남아있으면, 그만큼 신규 인력 채용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책은행들의 명퇴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인력 순환,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상당히 큰 악재“라며 ”국책은행의 총 인건비는 정부 규정으로 묶여 있는 만큼, 신규 인력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 효율성 저하’는 또 다른 고민거리다. 임피를 선택한 직원들은 현업과 무관한 업무를 맡는 게 일반적이다. 사실상 유휴인력으로 봐야하는 셈이다. 따라서 생산성도 동시에 낮아질 수밖에 없다.

김경환 성균관대 주임교수는 “(현행 명퇴제는) 일인당 생산성, 조직 효율화는 물론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발목을 잡는 문제”라며 “전과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올해 내로는 바로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퇴 현실화‘를 통해 직원들 사이에 ’명퇴‘와 ’임피‘ 간 선택 비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직원들이 양 제도를 두고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선까지 (명퇴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시중은행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도 악용’에 대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목소리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책은행에서 명퇴한 인원들은 다른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퇴금을 상향 조정하려면, ‘타 기관 재취업 금지’ 등의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퇴 현실화 과정의 또 다른 걸림돌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다. 명퇴금이 올라가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특정 계층의 배만 불린다는 논란이 일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책은행 측은 '오해‘라는 반응이다. 늘어날 명퇴금은 은행 수익으로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들도 ‘명퇴 현실화’를 둘러싼 국책은행의 고민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명퇴 대상자는) 대부분 사무직종이라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