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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06/20200306163933457730.jpg)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분야는 개인의 인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개인의 인권보다 공익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염력이 높고 추가적 환자를 빨리 찾아서 빨리 진단받게 하고 조치를 해야 더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다른 공익적 목적보다는 좀 더 많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해야하며,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 동선 공개의 효과에 대해 "유행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동선이나 접촉자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동선 공개를 하는 이유는 당국이 찾지 못한 다른 노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개를 통해 방문자가 의심을 하고 진단 받을 수 있다는 방역 목적이 있다"면서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만 공개를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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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역학조사를 지자체로 이관을 하고 방대본은 주로 집단, 큰 유행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의 기준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 기준에 대한 권고를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고, 교육 등을 통서 동선 공개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최대한 불필요한 동선 공개나 인권침해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증상이 생긴 시점의 하루 전날부터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등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공개돼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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