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일본의 한국인 입국금지 결정 유감...상응 조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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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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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오는 9일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한국도 '맞불'

  • "일본 우리만큼 투명하게 검사 결과 공개하는지 의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본 비자 면제 정지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는 일본이 사실상 우리 국민을 '입국 금지'를 한 데 따른 상응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개별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류 모두의 위기"라며 "내부적인 연대 못지않게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오랜 이웃인 일본 정부는 차단과 외면을 선택했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학적이지도 슬기롭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오는 9일부터 한국·홍콩·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무비자 입국)를 정지한다. 한국과 일본은 관광 목적 등 여행자에 대해 90일간 비자 면제 조치를 해 왔다. 또 항공 여객편 도착 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했다.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했다고 판단 맞불을 놨다.

오는 9일 0시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중지하고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했다.  

정 총리는 "우리의 검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치사율은 주요국 중 가장 낮다"면서 "하루 만 명이 넘는 대규모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세계가 코로나19의 특성과 정확한 치사율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우리만큼 투명하고 적극적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상응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관계부처에서는 비자 면제 정지, 특별입국절차와 같이 곧 시행되는 조치들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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