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음 달부터 자가격리 이탈시 징역 1년·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국회서 개정안 통과…현재 300만원에서 처벌 수위 상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6일 오후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상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노력 등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자 일부가 이를 어겨 논란이 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 이 같은 경우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지만 다음 달 초가 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자가격리앱이 시행된다.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된다. 이 문자 기재된 URL을 클릭해 순차적으로 앱이 실행된다.

박종현 담당관은 “자가관리앱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라며 “이분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자가격리라는 것은 사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앱은 자가격리되신 분 본인과 그분의 가족,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앱”이라며 “절대다수의 자가격리대상자분들은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