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대리구매 3일 만에 번복한 이유는?

9일부터 만 10세 이하, 만 80세 이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현장 반발 거세...불가피한 사정 고려하기로 결정"

정부가 3일 만에 마스크 대책을 번복했다. 현장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오는 9일부터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고령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한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리 구매는 어린이·고령자의 출생연도에 맞는 요일에만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와 대리 구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또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다만, 이날 마스크 대책에는 새로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대신 지난 5일 발표한 대책을 수정했다.

앞서 정부는 약국을 시작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평일 하루 특정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제외한 대리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영유아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부가 긴급히 보완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김용범(사진 왼쪽)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 부처별로 대리 구매 관련해서 의견이 갈렸다. 당초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에 마스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3시로 돌연 연기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마지막 단계에서 대리 구매 허용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됐다"며 "불가피하게 대리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도 일일이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와 어린아이와 어르신의 나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후 반응은 즉각적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각 부처가 머리를 짜내서 만든 대책인데, 대책 발표 후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물량이 한정되는 것과 요일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의 90%는 대리 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반응이 이렇게 나오자) 해법을 찾아야겠다 싶었다"며 "마스크가 공급돼서 구매하는 현장에 나가봤고 다른 쪽의 의견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결국 마스크 대책은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대리 구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되, 5부제 제한은 유지하는 것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현장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에 맞는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