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용범 "마스크 사재기 신고자 포상금 최대 2억원"

"공적마스크 매점매석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추진"

"마스크 애플리케이션, 중복구매 여부 확인 기능에 중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물량에 대한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공익 목적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민간 공급 물량도 적절하게 배분하고 지자체·기업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브리핑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매점매석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적 공급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차관과의 일문일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연합뉴스]

▲인구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마스크를 일괄 배분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결책은?

=전국 약국 2만3000개 중 1만 개 이상의 약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상대적으로 약국 분포가 적은 지역은 농협과 우체국이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수도권에서도 약국은 병원 주변에 많이 있는 등 지역별로 약국 분포에 차이가 있다. 짧은 기간 안에 공적마스크 공급망을 설계·시행하면서 지역에 약국이 얼마나 분포돼 있고, 인구 이동이 얼만지 고려해서 배분하기에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서 시간이 부족했다. 오늘 5부제와 1인 2매 등이 적용되는 첫날이다. 지켜봐야 알겠지만, 경우에 따라 약국 1곳당 배분되는 250장이 다 소진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다. 사전에 다 조율해서 과소하려면 분석이 돼야하고 포장이 다르게 돼야 하고 공급이 다르게 돼야 한다. 아주 어려운 작업이다. 본격 시행되는 일주일 정도면 마이크로데이터가 쌓일 테니 최소한 어디에 마스크가 남아 있고, 어디는 부족한지, 어느 지역이 특히 빨리 소진이 빨리 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 이에 따라 물량을 더 배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약국의 마진은 4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약국 현장에서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국에 1100원에 공급되고 약국은 국민에게 1500원에 판매한다. 약국에서 마스크를 파는 과정에 여러 노력이 들어간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서 신분 확인, 전산 입력뿐 아니라 포장이 1~2장으로 돼 있지 않아서 이를 2매로 소분해서 주는 절차가 있다.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마스크가 있는지, 언제 파는지에 대한 전화 문의가 많고 물량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 등 고객들과의 접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약국은 처방에 따라 짓거나 일반 약을 매입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결제할 때 카드 수수료, 세금 등이 나간다. 수반되는 경비와 노력을 볼 때 1500원으로 산정한 것은 가져가는 이윤이 많다고 보지 않는다.

▲마스크 애플리케이션(앱) 출시한다고 했는데 언제 출시되나?
=앱은 개발 중이다. 머지않은 시기 내에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번 시스템은 중복구매를 막는 쪽으로 개발됐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능을 탑재하면 할수록 2만3000개 약국에서 입력해야 할 기초 정보가 많아진다. 앱 기능을 다양하게 할수록 현장 약국의 업무 부담은 비례해서 커진다. 소비자 편의성과 시스템 안전성, 약국의 업무 부담을 모두 고려해서 앱이 조만간 오픈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은 얼마 정도 되는지?
=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2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된다. 포상신고내용이 얼마나 조사 등에 도움이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온라인상에 보면 4~5배 정도 뛰는 곳이 여전하다. 마스크 가격이 몇 배 정도로 뛰었을 때 민간 물량에 대해서도 최고가를 지정할 생각인지?
=온라인과 일반 오프라인 판매 가격 동향과 움직임에 대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고시를 마련한 후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등 해서 유통시장 쪽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최고가격이 설정되면 과도한 폭리를 억제하면서 물량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다.

▲불법 물량의 정부 매입 가격이 적절한지? 
=유통 물량을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최초 생산업자에게 구입했기 때문에 조달청 구입액보다 높을 가능성은 작다. 정부가 여유 있게 평균 100원 정도 높게 가산해서 매입 중이다. 기타 비용을 반영해 충분히 적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스크 구매하는 것으로 안다. 대리 구매 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있는지?
=저소득·취약계층 등에 대한 마스크 공급은 800만 장 범위 내에 평균적으로 일평균 50만 장이 정책 목적으로 이뤄진다. 대략 600만 장이 일반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 3대 채널에 공급되고, 100만 장은 의료기관, 50만 장은 대구·경북 등 특별 감염지역에 간다.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예비비로 저소득·취약계층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몇 장을 어느 시기에 공급할지 여부와 개학하면 유치원, 초·중·고 학생에게 마스크 걱정 없이 공급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