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물갈이·쇄신'…공천 결과는 또 법조인

민주당, 이탄희·이수진 등 법조인 정치 신인 공천

통합당, 김웅·윤갑근 등 법조인 출신 신인 공천

청년 정치 신인, 민주당·통합당 모두 1%↓ 공천

4·15 총선 대진표가 대부분 확정되는 가운데, 물갈이·청년·쇄신을 외쳤던 여야 두 거대 정당의 공천 뚜껑을 열어보니 법조인 영입 인재를 위주로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법조계 인사가 과잉대표되는 현상이 21대 총선 공천에서 또다시 나타나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중 법조계 인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20대 국회 법조인 출신은 모두 49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6.6%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섯 차례 경선 결과, ‘사법 개혁’ 완수를 명목으로 영입 인재 중 법조인 출신 후보를 다수 공천하는 모양새다. 반면 청년·여성 공천 사정은 지지부진하다.

민주당 경선 결과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 225곳 중에서 영입 인재로 입당한 법조인 출신 후보 5명(2.2%)이 공천을 확정했다.

이탄희 전 판사(경기 용인정)를 비롯해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서울 동작을) △김남국 변호사(경기 안산단원을) △최기상 전 부장판사(서울 금천) △소병철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이다.

반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은 청년 후보는 장철민 후보 1명(0.4%)에 그쳤다. 여성 후보의 경우에도 현역 의원과 청와대 참모 출신을 제외한 후보로 양향자 전 최고위원 1명(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전통적으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많다. 20대 국회의 경우 통합당 의원 118명 중 20명(16.9%)이 법조인 출신이다. 이번 4·15 총선 공천 결과에서도 그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까지 발표된 통합당의 공천 확정자 139명 중 영입 인재로 입당한 법조인 출신 3명(2.1%)이 공천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총선에 나서는 법조인 출신 현역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인 출신 후보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웅 전 부장검사(서울 송파갑) △장동혁 전 판사(대전 서구갑)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청주 상당) 등이다.

통합당에서도 청년·여성 후보의 약세가 나타났다.

통합당에서는 청년 후보로 40대 후보인 김원성 최고위원이 1명(0.7%)이 부산 북·강서을에 공천을 받았다.

여성 후보의 경우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입한 △윤희숙(서울 서초갑) △이수희(강동갑)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이음재(경기 부천원미갑) 등 4명(2.8%)의 후보만이 정치 신인으로 지역구에 출마한다.

법조인 출신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는 국회의 다양성·소수자에 대한 배려심을 약화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현상"이라며 "선거제 개편을 시도했던 이유 중 하나가 국회의 다양성·소수자에 대한 배려·대표성의 강화, 등이 있는데 특정 직업군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평론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조인 경우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이라며 "변호사 출신들은 출마해서 당선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후의 변호사 활동에서도 전혀 지장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새로운보수당 김웅 법치바로세우기 특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