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따른 냉·온탕 전략에 주도권 뺏긴 靑

‘발사체 발사→김여정 비난 담화→김정은 친서→발사체 발사’ 반복

靑, 긴급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자극적 단어 자제·정제된 표현

전문가 “실효성 없는 평화 메시지에 대한 불만…南 길들이기 행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강온 양면 전술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로 친서를 보낸 지 닷새 만인 9일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3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육·해·공군 합동타격훈련을 참관한 뒤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비판 기조에 북한은 하루 뒤인 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보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지난 4일에는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담은 친서를 보내면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더니 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쏘는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긴급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정리된 이번 입장 발표에는 북한을 자극할만한 단어들은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2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당시 발표했던 입장을 상기시키는 선에서의 정제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8시 15분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2월 28일과 3월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발사체 발사 직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마스크 5부제’ 시행에 관한 언급만 했다. 북한의 발사체나나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통해 지난해 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관철한 ‘자주권 강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 변수와 별개로 기존에 계획했던 발사체 성능 개선 사업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과의 게임으로 봐야 한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북한과 (미국 대선 전에) 협상이 없다고 하니까 주도권을 쥐기 위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남 교수는 김 위원장과 김 제1부부장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선 “경제협력 부분에서 성사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평화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한 불만 성격”이라며 “조변석개로 어르고 달래면서 길들이려고 하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남북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정부의 입지는 이번 도발로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신무기 배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연습(도발)이 계속될 것이고 결국 군사 도발의 일상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방사포 발사 장면으로, 이동식발사대(TEL) 위 4개의 발사관 중 1개에서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치솟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