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기본소득 검토 안 해…제안 취지는 이해”

김경수·이재명 잇따라 제안…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수습책 일환

청와대는 9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취지는 이해하나,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제안대로면 총 50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6일에는 이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그런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생의 어려운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7000억원과 2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총 31조원 규모의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은 점을 언급하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그 제안(재난기본소득)을 재정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정부가 검토 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려지는 것은 취지와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왼쪽 넷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