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박원순 "중산층에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필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시행 정부에 건의...매월 30만원씩 60만원 일괄 지급

코로나19에 일시적으로 직접 타격 입은 중산층 구제 중요

상품권 지급하면 지역사회 상권도 살릴 수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전국에 시행해 달라고 10일 건의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정부 추경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2~3월 두달간 생활비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내용이다. 상품권 선택 시에는 10% 가산 지원된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재난으로 인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이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 가구(989만7000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실업급여, 긴급복지 지원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796만 가구)가 해당된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138만 가구)에 대한 생계비·주거비 지원 제도다. 반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796만 가구) 가구가 일시적인 매출이나 소득 감소의 상황을 겪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가구 소득이 474만9000원 이하이면 수령대상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관광, 문화‧여가, 요식업 등 민생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히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소비감소와 생계 곤란으로 이어 질수 있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라면서 "정부가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해 촘촘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달 17~28일 서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1100개 업체(제조업 169곳, 서비스업 931곳)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79%가 전년 동월 대비 매출 감소를 겪었고, 피해업체의 62%가 매출액의 50% 이상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