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 시화호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이끌어'

매년 수십억원 세외수입 확보

큰 기여 공무원 특별승급과 인센티브 부여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전국 지자체 최초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 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 확보에 큰 기여를 한 직원들에게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그 주인공은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소속 이지선(6급·해양수산직) 주무관으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던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이 주무관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질의하면서 2004년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47기의 철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시는 과거(2013.3~2018.5) 징수한 점용료 외에도 앞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점용료는 올해 37억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 주무관은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1호봉 특별승급과 500만원의 격려금, 유럽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담당부서도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게 됐으며, 격려금은 모두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당시 이 주무관과 업무를 함께한 과장·팀장에게도 해외연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윤 시장은 이 처럼 적극·공감··현장행정을 펼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 특별승급 등 보상을 강화,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 연간 5명 이내에서 부서장 추천과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윤 시장은 “적극 행정으로 시정발전을 이뤄낸 공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공직자가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들이 ‘살맛나는 생생도시’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