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고뇌…주택공급안에 어떤 카드 담길까

준공업지역 개발·가로주택사업 활성화 등 윤곽…'일몰 연장'에 재개발 규제완화 기대감도

서울시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어떤 카드가 담길지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서는 대책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가 가장 핵심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들썩일 개연성이 있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책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 때문에 대안으로 이 같은 대책이 나오는 것이다.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되면 이 지역 내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책이 현실화할 경우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골목, 성동구 성수동 공장지대 등 준공업지역에는 오피스텔이 대거 들어서게 된다. 

준공업지역이란 주로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공장들을 지을 수 있는 용도구역을 가리킨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502만5000㎡), 구로구(427만7000㎡), 금천구(412만2000㎡), 강서구(292만㎡) 등 순으로 규모가 크다. 

과거에는 공장 시설만 들어설 수 있었지만, 2009년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발표 이후 주거와 상업 등 복합개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부지면적의 10%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규제가 까다로워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준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산업지원시설인 기숙사와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400%로 상향 조정된다. 원래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이지만,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은 용적률이 250%로 제한됐었다.

또 서울시가 주택 공급부족 심화 우려를 달래기 위해 ''정비사업 일몰제 연장'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공급대책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주택시장이 공급 대책을 통해 근원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강남 등 지역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지난 2일자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 40개 가운데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 이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안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은 사전에 차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밖에 서울시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될 안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청·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