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논설실입니다]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 20대 국회 법안 발의 성적표 어떤가
[2020.03.10 KBS NEWS] 의원별 법안 처리율 저조, ‘실적 채우기’식 편법 난무해
20대 국회의 법안 발의율 자체는 17대 국회보다 3.3배 이상 급증한데 반해, 실제 법안 처리율은 24.5% 급감했다.
특히 충북의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법안 처리율은 28.4%로 20대 국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공동발의를 제외한 의원별 대표발의 실적을 살펴보면 정우택, 변재일, 김종대 의원은 임기 동안 가결된 대표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충북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특정 시기에 급격히 증가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 최종 평가에 '의정 실적'을 반영하기로 하자, 심사 대상 기한인 10월 말까지 ‘벼락치기’ 발의를 한 결과이다.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였고, 임기 중 발의한 법안의 한 달 평균은 최대 6배까지 격차를 보였다.
발의안의 내용을 보아도, 중복되는 내용에 일부 조항만 추가한 이른바 법안 '쪼개기'. 대표 발의자를 바꿔가면서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만 올려주는 법안 '품앗이' 등 편법을 남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일본 마스크 40장씩 무료로 나눠준다?
[2020.03.09 JTBC] 일본 전역 아닌 훗카이도 특정 지역 한정이야
'한국에서는 겨우 마스크 2장 사려고 5부제까지 하는데, 일본은 가구당 40장을 무료로 배부했다'는 글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일본 전역이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큰 두 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지방 중에서도 감염이 집중된 2개 지역에만 가구당 40장씩 우선 배포하는 계획을 세웠다. 일본 언론은 그나마도 원래 계획 7장씩만 먼저 지급이 되어, 40장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중국동포 투표권 줬다?
[2020.03.09 KBS NEWS] 사진 합성한 허위 정보이다.
'연합뉴스' 로고와 함께 '2020년 3월 7일 0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행정명령으로 조선족은 1개월만 거주하면 주민증, 선거권 발급한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됐다.
그러나 연합뉴스 측은 연합뉴스 측은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간 적이 없고, 글에 등장하는 '노미현'이라는 기자도 연합뉴스 직원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민과 관계자는 "중국 동포들에게 선거권과 주민증을 발급해주는 대통령의 '긴급행정명령'이란 것은 금시초문"이라면서 허위 정보임을 못 박았다.
해당 사진에 첨부된 이미지는, 2014년 6월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이 조직을 정비했다는 내용의 실제 연합뉴스 기사에 등장한다. 중국동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만 첨부해 허위 정보를 추가한 것이다.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 정말 청와대 인맥으로 특혜 받았나
[2020.03.10 조선일보] ‘숙명여고 동창설‘, ’여권 연루설‘ 사실 아니다
약국 대상 공적(公的) 마스크 공급 채널로 선정된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한 루머가 SNS상에서 전파되고 있다.
조선혜 지오영 대표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같은 고교 동창인 점을 이용해 특혜를 주었다는 '숙명여고 동창설'은 사실이 아니다. 김 여사는 숙명여고 출신이지만, 조 대표는 인천 인일여고 출신이다. 다만 조 대표가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했고, 2017년 5월부터 숙명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 이를 근거로 루머가 퍼진 것이다. 조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두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표 남편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자 공영홈쇼핑 대표인 최창희씨'라는 것 역시 거짓이었다. 다만 올해 1월까지 지오영 고문이었던 지냈던 박명숙(60)씨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4월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걸려도 나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다?
[2020.03.10 머니투데이] 젊고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앓아 모를 수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다양해서 걸린 사람의 면역상태, 기저질환 유무,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며 "젊고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앓거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 4만600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1%가 경증에 그쳤다. 미열이나 기침 수준에서 그치고 폐렴까지는 발전하지 않은 경우다.
실제 국내 완치자 가운데서도 코로나19가 감기 수준에 그쳤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1번 환자의 경우 편지로 '가벼운 감기 같았다'고 말했고 17번 환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독감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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