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부총리 "재난기본소득 동의 어렵다"

"2차 추경은 글로벌 경제 영향 보고 판단"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 더 일찍 했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난기본소득 검토를 해봤다"며 "장점이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급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며 홍 부총리의 입장을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심 의원에 이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재정 당국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예측 못 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부터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 화폐 형태를,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의했다.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발표한 추경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의료보호 대상자, 주거보호 대상자처럼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그 성격에 준하도록 지원하려고 소비쿠폰이나 특별돌봄쿠폰 형태로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추가 영향이 있을 때 상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스크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출 금지 조치가) 더 일찍 됐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대만은 불과 열흘 만에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는데 우리는 44일이 걸렸다"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판에 홍 부총리는 "내수에서 필요할 때 제한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며 "신천지 사태 후 급격히 수요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지난 9일부터 시행한 '마스크 5부제' 시행 상황에 대해서는 "대기 행렬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은 조기 소진되고 소진이 안 되는 곳도 있어서, 소진된 곳은 별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약국 대신 주민센터를 통해 판매해야 한다는 나경원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약국은 2만3000개 정도인데 주민센터는 2000개가 안 돼서 더 제약되기 때문에 약국 보급 시스템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