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日과 진실공방…靑·외교부 “입국 제한, 사전 통보 없었다”(종합)

일본 관방 장관 주장에 재반박

靑 “신뢰 없는 행동 깊은 유감”

한·일 양국은 10일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이전에 우리 정부 측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이 일본의 사전 통보 조치 사실을 주장하자, 외교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이를 정면 반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스가 관방 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항을 부인한 바 있다”면서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對) 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 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조치 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과 구체적 사전설명을 했다”면서 “지난해 수출 규제 발표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신뢰 없는 행동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에 물어봤으나 사전 통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그 중에 사전 통보라고 할만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표 직후 우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발표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것도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정리하고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한 데 더해 7일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또한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9일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하는 한편 한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스가 관방 장관은 전날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일본의 생각과 조치의 내용은 한국 측에 외교 경로로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한 방역 요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작업에 앞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의 브리핑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