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요약] 개성공단서 마스크 생산, 추진 가능성은?

[3월 12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아주경제]

[안녕하세요, 아주논설실입니다]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아주 일목요연한, 주요매체 뉴스 팩트체크 모음


▶ 통·리·반장이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배급 못 하나

[2020.03.12 이데일리] 지자체 관할, 정부가 강제 못 한다

마스크 5부제가 나흘째 시행 중인 가운데, 노인 등 취약계층이 구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며 기장·포천 지역처럼 통·리 반장이 가정에 마스크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2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리 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만큼 지자체가 이들을 활용해 마스크 배급을 할 순 있지만, 정부가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리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감염 우려 때문에 마스크 배부 업무를 거부하거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돈 정산이 힘들어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모범국가 대만, 마스크 대란 없나

[2020.03.12 YTN] 마스크 대란 2월 초 해소됐다… 필터 없는 마스크 2백 원

대만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자주 언급되며 마스크 대란 여부, 판매 가격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만 가오슝시 한인회 조구래 사무국장은 대만도 “1월 말까지만 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구매하려 줄을 길게 섰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달 초 마스크 구매 실명제 도입, 공장 증설 등 정부의 공급 관리가 시작되고, 약국 재고량을 확인하는 앱이 나오면서 '마스크 대란'이 사그라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만에서 판매되는 마스크는 2백 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공적 마스크의 1/7이나, 이는 필터 기능이 없는 1회 용 ‘부직포 마스크’여서 우리나라 마스크와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마스크 쉽게 살 수 없나

[2020.03.12 연합뉴스] 건강보험 가입 안 한 외국인 많아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어도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하여 마스크 구매의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은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미가입 상태인 유학생들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것이다.

내국인과 생활 반경에 차이가 없는 유학생들이 마스크를 살 수 없어 방역 사각지대가 거론되자, 식약처 우영택 대변인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는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 외국인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개성공단서 마스크 생산, 실현 가능할까

[2020.03.12. 이데일리] 정부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
 

[ ㈜연합뉴스]

개성공단을 재가동, 마스크를 생산하여 품귀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시점에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 작업을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취지는 공감하나, 남북의 인원이 실내에서 밀접접촉하는 것이 감염 문제를 촉발 할 수 있다” 말하며 시설 점검 기간, 마스크 원자재 개성 반입 문제 등을 근거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아주경제]